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결과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중 상품 분야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ㅇ 양측은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양국의 민감분야(한국:농림수산업, 중국: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하기로 합의함.
ㅇ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보고서 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을 갖고 필요시 실무진간 중간 검토회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을 협의키로 함.
양측은 제3차 회의를 10월중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 회의시에는 이번 상품분야에 이어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한중간의 산관학 공동연구 작업은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말까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고,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경림 수석대표(외교통상부)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 4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Yu Jianhua(兪建華)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등 3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02-2100-8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