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요양기관 계약제, 대안개발 후 대처해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록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로부터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정부나 보험자 측에 비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록 기존의 지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계는 또다른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그 대안으로서 보다 많은 연구검토 후 대처할 것과 함께 의료계도 지금부터라도 보험 및 병원경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정부나 보험공단과의 계약 제휴를 위한 의료계측 협상 또는 수가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요양기관 특히 대학병원 등은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중 요양기관 지정 및 수가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그 내용을 병원협회에 제출해 줌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가 된 정책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병원협회은 축적된 자료를 잘 가동 정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회원병원에게 공급해 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특히 “계약제가 임의급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되어 보험공단과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수가산정이나 진료지침에 대한 계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연락처
병원협회 홍보실 전양근 02-705-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