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논평
한미FTA 금융협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현재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았으나 협정체결후 3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오히려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애써 얻은 특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미국도 자국의 농업금융이나 주택금융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중소기업대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소기업 대출의 축소를 가져오고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격이 될 것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위협하는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명운동 등 300만 중소기업의 힘을 모아 적극 반대해 나갈 것임
2007. 7. 6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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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팀 과장 유형준 02-212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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