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1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특히, 2007년 7월 9일(월요일) 17:0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공증주간」선포식 거행 예정
1 「공증주간」행사 배경
우리 사회는 호의에 기초한 사인간 금전거래가 많은 반면,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에 익숙치 못해 사후적 법률분쟁 양산되고 있음
2005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한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60만명이 넘고,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고소사건 수가 일본의 110배가 넘는 수준임
※ 위와 같이 법률분쟁이 과도하게 양산되고 있음에도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고작 12.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임
공증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豫防司法) 기능 수행
이번 「공증주간」행사를 통하여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하고, 공증제도의 활용이 곧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홍보하고자 함
2 「공증주간」행사 기간
2007. 7. 9. ~ 7. 15.(1주일간)
3 「공증주간」행사 내용
이번 행사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므로, 공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
▽ 공증주간 중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 실시
▽ 공증제도 일반을 소개하는 팸플릿 제작·무료 배포
제1회 「공증주간」선포식 거행
▽ 일시·장소
- 공증주간 행사 첫날(7. 9.) 17:0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참석자
- 조희종 대한공증협회장, 김성호 법무부장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내빈 및 공증인 150여 명 참석 예정
“공증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2007. 7. 9. 14: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토론주제
-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선진 공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 토론자
-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영기 법무부 검사,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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