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60년 보수체제 대체할 사회공공체제 구상 밝혀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동당 성장과 집권에 대한 정치비젼>을 주제로 하는 기조발제 시간에서 자신이 출마선언에서 밝힌 시대교체론이 ‘사회공공체제론’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60년 보수체제를 대체할 진보적 대안으로 사회공공체제를 건설해나가겠다”며“ 사회공공체제는 지난 87년 체제로 불리는 지난 20년 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재벌, 외국자본, 관료들의 삼각동맹체제를 부수고 서민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체제“라고 소개했다.
60년 보수체제 대체할 사회공공체제 건설하겠다
심 후보의 사회공공체제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향하고 소유, 재정, 의사결정의 공공성이라는 세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즉 ▲교통, 통신, 에너지 등 핵심생산수단의 사회 소유 ▲ 공적 재정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세정책 ▲서민이 경제정책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심 후보는 사회공공체제를 이루기 위한 무기로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을 소개하며 “세박자 경제론은 지금까지 진보운동이 안고 있던 분배중심의 경제틀을 넘고, 지구화시대 일국적 모델의 한계를 넘어 서민의 주인되는 사회공공체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조만간 사회공공체제의 기본골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에 대해 “진보의 비젼은 헌법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진보열망이 헌법 순서로 환원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비젼은 수량적인 공화국 숫자가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 “진보비젼 헌법체제로 환원하는 근본문제 낳아”
심후보는 노회찬 후보의 기조발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물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고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지만, 양극화 한국사회의 근본원인은 나쁜 헌법이 아니라 나쁜 정치”라면서 “진보의 비젼을 숫자나열로 상징화될 수 없으며 양적 숫자가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의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광주정신 잇는 광주의 적자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부활과 범여권의 합종연횡에 대해 “광주정신을 거역하는 재벌기득권 정당이자 지역주의 정당인 한나라당과, 과거는 묻지마식 이합집산과 한나라당의 얼굴로라도 실패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범여권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후보는 이어 “서민정당, 평화 통일 정당으로 한길을 걸어 온 민주노동당이 광주정신을 잇는 광주의 적자“라며 ”광주전남이 대변자를 민주노동당으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해법으로 고용안정세 도입, 원하청납품가 3대 개혁조치 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심상정 후보는 고용안정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후보는 “재벌대기업에게 세금을 거둬 임기내 850만 비정규직의 절반인 45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또 ▲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조치를 통해 대기업 이윤을 중소하청업체에 나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고 ▲사유제한 도입, 파견제 근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농업은 생태, 식량주권 포함하는 미래산업 … 소득보전제도, 국가기간농민제 도입해야
농업정책과 농업회생방안에 대한 상호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성농민 문제를 제기했다. 심후보는 “농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는 농민이 아니라 ‘무급가정종사자’”라며 “여성농민은 각종농업후계자 교육과 기술교육 등에도 제외돼 전문농업경연인으로 성장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농업생산의 보조자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중소농 대책에 대해 “국가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후보는 “참여정부는 규모화 혹은 전업화라는 말로 포장된 중소농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특히 “농업은 생태, 문화, 식품안전, 식량주권 등의 측면에서 시장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미래산업”이라면서 ▲농업개방 저지 ▲농업직불제 강화를 통한 소득보전 ▲ 국가기간농민제 도입 ▲ 저농약 규모화와 유기농화로 중소농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미FTA 막아낼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FTA의 부당성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으로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할애했다.
심후보는 “한미FTA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며칠전 사회운동의 칠순어른인 오종렬, 정광훈 두 분이 구속됐는데, 이는 한미FTA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한나라당, 범여권,보수언론까지 다 한편이 돼버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한미FTA 막아낼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면서 모두발언을 열었다.
심 후보는 또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두아이의 어머니이자 홈에버 비정규 노동자인 한 분의 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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