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기 관광목적의 방북에 한해 신원이상자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 현행 신원이상자로 분류되는「수사중」또는「재판계류중」인 자(부적합 판정의 약 90%에 해당)는 별도의 자료보완 없이 북한관광 가능
*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계류중에 해당할 경우, 관광 신청자가 사건관할 검사장의「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한 후 방북승인(‘04년도에 1,800여명이 자료보완을 통해 관광하였으며, 상기 조치 시행시 연간 1,600여명 이상 혜택)
북한관광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 단체관광, 수시방북증 소지자 등의 경우 신원조사 면제
북한관광 신원조사 개선방안 시행시, 현재 관광사업자가 신원조사를 위해 출발 10일전에 명단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7일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 이번 조치로 관련 사업자와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98.11.18 금강산관광 개시후 ’04년말까지 총857,000여명이 금강산 관광(’04년에만 268,420명)
- ‘03.9 육로관광 정례화, ’04.6이후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관광상품 다양화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통 일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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