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제전망, 신용불량자 대책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동일하게 경제부총리의 연두 경제브리핑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균형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몇 가지 미봉책이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례적으로 50개월 이상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서민경제의 토대가 붕괴되어 빈부격차가 심각한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과연 진지한 해결의지를 지니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이에 정부에게 미봉적 처방이 아니라 불균형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경제운용방향을 촉구하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다.

1.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 원금 면제 원칙 하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층 채무자, 영세자영업자를 설정하고, 지원방식으로 각각 자활노력 연계 채무상환, 경제활동 연계 상환, 워크아웃프로그램(채무분할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부총리의 제안은 해결방식과 지원대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생계형 신용불량자 해결의 원칙은 원금 면제이어야 한다.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작용했다고 인정하고서도,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이 일치하지 않는 비논리적 방안이다.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 수많은 서민들이 직면한 신용불량 문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상식에 벗어나는 규제 완화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신용불량 대란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부가 자신의 책임은 언급치 않은 채, 금융기관에 일부 원인을 돌리고, 그 결과 발생한 생계파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의 경우 책임은 무분별한 부양책을 추진한 정부당국, 최소한의 신용심사를 누락한 금융기관에 있다. 따라서 그 덫에 걸린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은 면제가 원칙이 어야 한다.
심상정의원실 추계에 의하면,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 총액이 약 6조 4천억원이다. 공적자금 부실채권 회수율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25% 상환을 지원할 경우 금액은 1조 6천억원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심상정의원은 ‘조건부 변제’ 방식을 이미 제안하였다. 우선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연체원금을 국가가 나서서 변제해주고,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한 소득 이상을 얻으면 상환의무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이 대부분이었던 제일은행 한 곳에만 국민세금 5조원을 퍼부었던 정부가 절박한 생계 문제를 지닌 170만명의 서민을 위해 1~2조원을 거부한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둘째,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정부가 상정하는 실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5만명과 일부 청년층 채무자에 불과하다. 영세자영업자 워크아웃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소득을 얻어야만 가능한 방식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희박한 정책이다. 결국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앞에 두고 정부는 고작 한자리수 비중의 대상을 설정하고 생색내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현실방치일 뿐이다.
정부가 진정 생계형 신용불량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 그 규모는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규모인 170만명 선에 육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정부가 추계하는 최소집단(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지 않고, 빈곤계층(기초생활수급자 146만명, 비수급 빈곤층 104만명, 차상위계층 168만명), 사회적 취약집단(미성년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노숙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민간소비 회복 전망에 대해 : 근거없는 낙관론 대신 진지한 서민구매력 증대방안 찾아야

부총리는 폭설, 조류독감, LG카드, 신용불량,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민간소비 위축요인이 지난해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민간소비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희박하다. 자연재해에 의한 요인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은 신용불량,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이다.
과연 정부가 올해 마련하고자 하는 신용불량대책에 의해 구제되는 신용불량자수가 몇 명이 될 수 있는가, 현재 신용불량자 365만명 중 그 대상의 비율은 한자리 수에 불과할 것이기에 신용불량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민간소비에 큰 벽이 될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2001년(3분기) 162조에서 2004년(2분기) 338조로 176조나 증가한 상황이고, 그 만기상환액이 경제부총리 언급대로 작년 65조, 올해 66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2년 주택거품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총리의 기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대출이 올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미 시중은행이 단기이익경영에 몰입하는 외국자본에 장악되거나, 그러한 경영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결국 은행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대출방식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 언급 어디에도 은행산업의 고유역할 (산업자본 중개)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 자영자, 농민의 구매력이다. 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이고, 자영자 대부분이 파탄 지경에 처해 있고,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90%에서 70%로 감소하고 부채는 94년 788만원에서 2004년 2,661만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대책없이 근본적인 민간소비 회복은 가능치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일자리 창출에 대해 :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질

부총리는 지난해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올해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총리도 인정하였듯이, 지난해 41만개 일자리가 과연 정상적인 일자리였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성취업자가 26만명이고, 개인서비스업이 17만명이었던 지난해 41만명 일자리의 구체적 조건(고용방식, 임금수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을 넘고,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고무시키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고용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라고 칭할 수 없다. 결국 고용의 질 분석이 결여된 양적 지표는 현재의 노동시장구조에서 큰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4. 제일은행 매각에 대해

뉴브리지 사모펀드의 제일은행 매각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침통하고 분노스럽다. 경제부총리가 이제 와서 제일은행 매각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 경제부총리는 당시 금융감독의 책임자였다. 그가 공적자금 17조가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주관하면서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5,000만원 이상 고액예금이 70%를 차지하는 제일은행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세금 5조원을 날렸고, 외국투기자본에 1조 2천억의 차익을 선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약체결과정에서 드래그 얼롱·풋백오션 조항 등 불리한 매각조항을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국민에서 성실하게 알리지 않았다. 신용불량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가 운운되고 있는 데, 이러한 무책임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5. 우려되는 서비스산업 개방

부총리는 올해부터 DDA협상 진전에 발맞추어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2월부터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 교육, 문화 등 서비스산업은 공공적 성격을 강하기 지니는 영역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은 외국병원자본의 요구에는 순응하면서도 국내에 미칠 엄청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올해 서비스산업 개방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한국사회의 사회공공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공서비스만은 개방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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