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관련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3개의 법률로 ‘04.2 분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광부에서 그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규제심사를 받음
□ 주요규제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주택단지의 기준 상향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17조)
ㅇ 당초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2,000호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 민간건축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또한 건축비 인상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3,000호 이상으로 확대
※ 2000년이후 2004년 현재까지, 수도권 아파트공사의 경우 3,000호 이상은 8건, 1,000호에서 2,000호까지는 총 17건 시행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임원자격요건완화 (청소년기본법시행령30조)
ㅇ 당초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에서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중에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에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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