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특허출원, 전년대비 17.4% 급증
※ 최근 4년간 출원건수
- ‘01년 : 104,840건, ‘02년 : 106,516건, ‘03년 : 119,401건, ‘04년 : 140,176건
※ 최근 3년간 R&D투자 증가현황
- ‘01년 : 16.3%, ’02년 : 7.2%, ‘03년 : 10.1%
이를 내·외국인 출원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대비 23.5%(28,339건 → 35,001건)가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원은 전년 대비 16.5%(90,313건 → 105,175건)가 증가하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IT(전기·전자·통신)분야의 출원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분야의 출원은 ‘03년도 63,987건에서 ’04년도 78,625건으로 증가하여 22.9%의 출원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출원증가의 70.5%(전체 출원증가 : 20,775건, IT분야 출원증가 : 14,638건)를 이 분야의 출원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분야는 내·외국 출원이 공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야로 내국인출원은 ‘03년 대비 20.8%(10,366건)가 늘어났으며, 외국인 출원은 30.4%(4,272건)가 증가하였다.
이 분야의 출원증가를 이끌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내국기업 중에는 삼성전자(36.5%), 삼성SDI(157.0%), LG전자(25.9%) 대우일렉트로닉스(123.9%)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기업으로는 필립스(289.1%)를 들 수 있다.
이 분야의 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한·일간 PDP 분쟁에서 보듯 이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특허분쟁과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내국기업에 의한 이 분야의 R&D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외국의 경쟁업체들도 한국에서의 특허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IT 분야의 R&D 투자 증가
- 전자기기분야 46.1%증가 : ‘01년도(4조6,676억원) ->’03년도(6조8,216억원)
- 통신산업분야 18.4%증가 : ‘01년도(3,727억원) ->’03년도(4,411억원)
(2003,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이 분야 외에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분야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분야(14.0%)와 웰빙형 건축자재를 포함한 토목건축분야(28.3%)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특허출원의 양극화 현상은 ‘04년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출원비중이 ‘02년 28.3% (106,516건 중 30,181건)에서 ’03년 30.0%(119,401건 중 35,788건), ‘04년 32.6%(140,176건 중 45,711건)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최근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R&D 투자의 집중도가 오히려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R&D 투자 집중도
- ‘00년: 45.9%, ‘01년: 43.4%. ’02년: 43.2%, ‘03년: 43.7%
(2003,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R&D 투자의 효율화를 통하여 특허가 가능한 분야에 연구개발투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IT 분야 특허출원 현황
------------IT 분야 출원건수-------IT 분야 출원증가현황
------------2003년--2004년 ----------증가건수--증가율
삼성전자-----9,717--13,263 ----------3,546-----36.5%
삼성SDI------1,588--4,081------------2,493----157.0%
LG전자-------6,190--7,794-----------1,604------25.9%
대우일렉트로닉스--724--1,621-------897--------123.9%
필립스---------350--1,362-----------1,012-----289.1%
소계--------18,569--28,121----------9,552------51.4%
기 타-------45,418--50,504----------5,086------11.2%
총계--------63,987--78,625---------14,638------22.9%
다출원 10대 기업 특허출원 동향
(단위 : 건, %)
연도-전체특허건수-10대기업출원건수-10대기업점유율-10대기업증가율
2002년-106,516----30,181-----------28.3%----------10.5%
2003년-119,401----35,788-----------30.0%----------18.6%
2004년-140,176----45,711-----------32.6%----------27.7%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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