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등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 주요개정내용 >
○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
- 마약류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함
-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내에 집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착수하여야 하며, 치료보호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함
- 아울러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
UN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정요청된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및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의약품정책과 02-2110-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