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감증명을 시ㆍ군ㆍ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03.3.26부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오는 1.17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감증명이 필요한 인ㆍ허가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ㆍ발급일자ㆍ발급번호ㆍ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육안으로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의 변질등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기 보다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토록 하였으며, 본인여부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격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본인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인감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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