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보다 1.2%p 하락하는 등 임금인상 추세가 임금안정으로 전환
대기업 유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임금인상 하락폭이 크고, 임금동결·삭감 비율도 증가하는 등 대기업 노사 또한 경영난 극복 등에 동참
또한 금융권·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임금조정을 통해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안정 등을 통해 고용창출, 경영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증대
이와 같은 임금안정 노력과 더불어 ‘개별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성과·생산성 등을 평가하여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노력 확산
□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임금인상률
2004년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5.2%로, 전년 동기(6.4%) 대비 1.2%p 하락
- 부문별 :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 : 공공부문 2.1%p↓, 민간부문 1.1%p↓
- 업종별 : 통신업(2.0%)이 가장 낮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보건·사회 복지업이 전년대비 하락폭이 각각 4.8%p, 3.7%p로 가장 큼
- 노조유무별 : 유노조 사업장(4.7%)이 무노조 사업장(5.8%)보다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으며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도 큼
- 기업규모별 : 협약임금인상률 차이는 거의 없으나, 대기업 특히 노조 있는 사업장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큼
< 사업장 규모별 임금인상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폭>
▲ 300인 미만 : 0.9%p ↓ ▲ 300~500인 미만 : 0.5%p↓ ▲ 500~1,000인 미만 (2.2%p↓): 유노조 2.7%p↓ 무노조 1.3%p↓▲ 1,000~5,000인 미만(1.4%p↓) :유노조 1.8%p↓ 무노조 0.9%p↓▲ 5,000인 이상 (1.2%p↓): 유노조 1.4%p↓ 무노조 0.7%p↓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임금안정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사업장 4곳 중 1곳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중 24.0%(1,322개소/5,514개소)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등 전년 동기(16.3%, 867개소/5,303개소) 대비 임금동결·삭감 비율이 7.7%p 증가
동결·삭감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3.2% (1,100개소/1,322개소) 차지, 여전히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 반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동결·삭감 비율이 27.3%(1,100개소/4,024개소)로 전년 동기(19.1%, 731개소/3,832개소)대비 8.2%p 상승.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동결·삭감비율은 14.9%(222개소/1,490개소)로 전년 동기(9.2%, 136개사/1,471개사)보다 5.7%p 상승
※ KEC, 포스코, 태광산업, 통일중공업 등이 회사발전, 일자리창출, 임금 격차해소 등을 위해 임금동결·삭감
업종별로 운수업의 동결·삭감 비율(57%)이 가장 크며, 통신업(37.0%), 부동산및임대업(33.3%), 금융 및 보험업(28.5%)의 경우 3곳 중 1곳이 동결·삭감하고 있음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비율은 27.5%로 무노조사업장(20.1%)보다 7.4%p 높아 노동조합도 기업 경영난 극복에 동참
□ 고령근로자 중심의 임금조정으로 고용보장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늘어
‘03년 신용보증기금을 필두로 확산되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이 공공부문, 금융부문, 언론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특히 ‘04년 7월 금융산업노조가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사업장 증대
100인 이상 사업장 4,370개소 중 연봉제는 1,829개소(41.9%), 성과배분제는 1,259개소(28.8%)가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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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 송민선 503-97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