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05.1.31~2.22 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서 접수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장단위는 최고4천만원, 지역·업종단위는 최고8천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노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작업장 혁신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근로자 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협의·의결·보고)된 사항중 관련사항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및 교육·홍보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행사 등임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관련된 비용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행사개최·기타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지원함
그간 재정지원에 대한 노사의 신청이 매우 많았으며 특히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의 신청 및 선정이 크게 증가하였고 재정지원에 참여했던 노사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에 따라 금년 재정지원규모를 전년대비 100% 증액하여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03년 20억원(317건 신청, 66건 지원), '04년 20억원(256건 신청, 62건 지원)
※ 민주노총 소속사업장 : '03년 11개소(41개소 신청) → '04년 24개소(63개소 신청)
노사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였음
사업장 단위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지역·업종단위는 최고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
사업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토록 조정
다만, 지원대상자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금액의 10%는 지원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음
개별기업·지역·업종별 노사대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일방의 신청도 공익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됨
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선정기준을 계량화하였으며,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공개·제공할 계획임
※ 심사기준(총100점) ▲파트너십 및 당사자 자발성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노사관계 개선 기대효과 ▲활용 및 전파가능성 ▲소요비용의 분담여부 ▲혁신성 등
심사기준이외에 특히 갈등예방과 근로조건격차완화 노력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의 노사분규예방프로그램, 근로조건격차완화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도입프로그램, 고성과작업장구축컨설팅참여사업장, 신노사문화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는 지방노동청에 노사단체대표, 노동전문가 및 사업수행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1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후보를 선정, 노동교육원에 추천하면 노동교육원에 구성된 2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됨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공고(1.17) → 지방청별 지역설명회(1.24~27)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재정지원신청서 접수(1.31~2.22) → 지방노동청 주관 1차 심사(2.28~3.12) → 노동교육원 주관 2차 심사(3.14~22) → 노동부·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확정 공고(3.23) → 재정지원협정서 체결(3.29) 순으로 진행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는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지원팀(031-760-7821~5)이며,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 및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사조정과 하형소 503-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