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체제”
먼저 지난 광주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들이 토론을 벌인 주제는 정확히 말해서 ‘민주노동당 성장과 집권에 대한 정치비젼’이었고, '7공화국'은 셋 중 한 후보가 제시한 것이었을 뿐이란 점을 확인하며, 심상정 후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당 논평에서는 심상정 의원을 향해 헌법 영토조항 개정을 예로 들어 “영토조항 등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조응하지 않는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보수정당식의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하는 심상정 의원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이 대목은 사실관계에 어긋난 내용으로 유감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한반도 정치.군사현안 해결 5대 긴급제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에 대해 “평화와 공동체를 향하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남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제법과도 충돌된다”면서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당시 “대통령이 보수적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발의를 취소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 아래 헌법 영토조항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국민들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국사회당이 민주노동당이 마치 개헌에 대해 그동안 ‘딴지를 걸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심상정 의원은 ‘민생평화’ 개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정략적으로 발표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과 국회의 정치공학적인 개헌야합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한 것이다. 새로운 헌법이 당연히 필요하고 개헌은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근본원인을 헌법의 문제로만 치환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나쁜 헌법’이 아니라 ‘나쁜 정치’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다.
광주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같은 맥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비젼’은 헌법을 바꾸는 운동으로 치환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의 미래는 6,7,8 공화국 등의 숫자나열로 상징화될 수 없으며, 수량적인 공화국 숫자가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 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펼친 핵심논지는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체제', '나의 체제대안은 사회공공체제'였던 것이다.
사실관계와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비판은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의 원조가 한국사회당이고, 노후보가 리모델링한 것이란 사회당의 주장도 근거를 제시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
한국사회당은 사실관계와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비판해주기 바라며, 특히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체제'라는 심상정 후보 논지의 맥락을 잘 살펴주길 정중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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