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
검찰은 1994년 전지협 파업 당시 권영길 의원이 한 지지연설이 ‘3자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3년 구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의 이유로 든 ‘3자개입 금지’ 조항은 독재정권이 만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96-9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의해 이미 없어진 조항이다. 결국 검찰은 악법으로, 그것도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악법으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의원직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폐기된 법조항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는 검찰의 이런 억지가 결국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검찰이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억지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법조항이 없어졌음으로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올바른 행위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몰상식한 작태를 규탄하며, 사라진 ‘유령법안’이 현실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블랙코미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05년 1월 15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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