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특조법 등기수수료 최저가 활용 인기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등기처리시 법정수수료를 건당 10만원에 처리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 6월말 현재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중 44명중 23명이 지정법무사를 이용해 550만원의 절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앞으로 60여건의 확인서 발급이 예정돼 있어 이달 중 1,400만원의 추가 절감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지방법무사회는 협약체결로 과표액이 1억원인 경우 정상적인 등기위임 수수료는 33만5,500원이나 10만원이면 등기를 마칠 수 있어 23만5,500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과표액이 높을수록 누진 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등기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 및 ㎡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로 ‘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이며, 적용지역은 88년 이후 대전시에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으로 시 전체의 법정동 178개동 중 87개동이 해당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42-600-3857)나 각 구청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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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정재욱 042-60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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