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 선정,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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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3:37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음

□ 추진배경 및 그동안 추진내용

국세청은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06년 3월 이후 2차에 걸쳐 불성실혐의가 큰 전문직, 유흥업소 등 취약업종 사업자 7만명(연인원, 1차 4만명, 2차 3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세원정보 수집·분석, 신고내용 분석 등에 근거한 문제점 개별 안내 등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06년 1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년 동기대비 12.9%의 과표신장률을 달성하고(전체사업자 증가율 7.8%) ’06년 2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년 동기대비 13.9%의 과표신장률을 달성하였음(전체사업자 증가율 4.7%)

한편, 세원관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5차에 걸쳐 1,730명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8,856억원을 추징하고 “탈세=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며 현재 259명에 대한 6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신고관리에 활용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영업자 세원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가고 있음

□ 이번 신고시 추진할 내용

’06년 2기 부가세 신고내용·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번에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보다 다양한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신고안내에 활용하기로 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설규모, 업황 등을 확인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하여 사업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임

또한 사업자의 개별분석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하여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것임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함으로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임

*’06년 2기 부가세 신고내용 조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자를 6차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조사 중임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및 범칙조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는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신고관리와 조사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임

또한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종전 10%),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의 2%(종전 1%) 등 종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적발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탈세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음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불성실한 신고로 큰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떳떳하게 세금내고 사업하는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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