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동향 분석(%는 금액기준임)
ㅇ 대칠레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가전제품(세탁기․캠코더․냉장고․TV) 등 4개로 동 품목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FTA 발효 후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수출이 크게 증가함
ㅇ 또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즉시 관세 철폐대상)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1%가 증가
- 한때 FTA 비준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에 있었던 휴대폰의 경우 FTA 전 3개월 평균대비 296%, 전년 동기대비 191% 증가하여 수출효자품목으로 부상하면서 FTA 의 즉시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됨
수입 동향 분석(%는 금액기준임)
ㅇ 대칠레 주요 수입 품목은 비철금속제품(49%) 및 금속광물(33%), 화학공업제품(9%) 등으로 원자재가 대다수(91%)를 차지하며, 농수산물은 미약한 수준(5.2%)임
ㅇ 대칠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경우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금속광물은 143%증가
- 이는 동·동광 등 국제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물량기준으로는 각각 13%, 31% 증가하는데 그침
ㅇ 칠레와의 FTA발효를 앞두고, 우려가 많았던 농수산물의 경우 전체 농수산물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낮고(1%), 관세철폐도 10년 이상에 걸치며, 계절적인 요인도 겹쳐 농산물은 전년동기 대비 우리나라 전체 수입증가율(20.2%)과 비슷한 23.5%가 증가했고, 수산물은 34.1%증가
ㅇ 200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FTA의 발효가 농산물의 수입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포도와 홍어의 경우 오히려 각각 6%, 27%감소
- 다만, 국민들의 포도주 소비 대중화와 웰빙현상에 따라 값비싼 프랑스산 포도주를 대체하여 대칠레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
□ 전반적인 평가
ㅇ FTA 전 3개월 평균대비 수출은 42%, 수입은 3% 증가하는데 그쳐 FTA가 무산되면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이었음이 판명 됨
ㅇ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은 자동차 · 핸드폰 · 가전제품 등 공산품인데 비하여, 칠레로부터는 원자재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무역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양국간 win-win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ㅇ FTA발효에 따라 세율차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특혜)관세적용비율은 31%(4월)→43%(6월)→56%(9월) 로서 7월이후에는 55 - 60%내외에서 유지되어 양국 무역업자들이 FTA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칠레FTA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칠레 FTA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다음 사례에 주의할 것을 당부함
사례 1 : 원산지 증명서 사후제출 허용
ㅇ 한·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 되었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자 자율발급제도에 대해 시행초기 일부 수입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발생,
ㅇ 이러한 경우 칠레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하여 특혜를 소급인정,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경정청구절차)
사례 2 : 불법우회수입방지
ㅇ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예:칠레-미국경유-한국)의 경우에는 칠레산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송품장번호 등을 원산지증명서에 두어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인정하여 불법 우회수입 방지
사례 3 : 원산지증명서 분할 인정
ㅇ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와 같이 선수입 후 나중에 수입자가 정해지는 외상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별로 분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하여야 하지만, 수출자 등에 의해 B/L 전체 원산지증명서가 일괄관리 되는 경우에는 잔량을 인정하여 교역 증진 도모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보세창고 인도조건)수출은 위탁판매 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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