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축소로 중기대출금리 상승추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의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망이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수출기업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이 2004년 4/4분기이후부터 지속 악화되는 등 실물경제지표가 본격적인 회복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 줄 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제조업 업황전망(BSI, 한은) : (07.4월) 91→ (5월) 91 → (6월) 91 → (7월) 86
- 중소제조업 업황전망(SBHI, 중기중앙회) : (07.4월) 96→ (5월) 96 → (6월) 92 → (7월) 88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중기중앙회) : (07.3월) 71.5 → (4월) 70.9 → (5월) 71.2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45.6%)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6월) 총액한도대출이 추가로 축소(△1조5천억원)되어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지속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금리*외에 별도로 신용보증료를 추가부담(최저 0.5%~최고 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는 10%를 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企은행대출 평균금리 추이(%, 한은) : ('05.12) 5.9 → (’06.12) 6.4 → ('07.4) 6.5 → (5월) 6.6
이미, 2008년 바젤Ⅱ 도입으로 위험관리에 더 철저해 진 은행이 금년중에 금리조정을 통해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총액한도 대출 축소등 유동성 축소는 금리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실물경제 지표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간에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콜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영세기업의 자금경색이 시작되어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콜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연 4.50%)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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