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부산토론, “강한당 만들어 세박자경제 무기로 사회공공체제 건설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선 동아시아 호혜경제구상이, 정치분야에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비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반부터 ‘동아시아 구상’ 불꽃공방 … 심 후보, 4+4+1전략으로 호혜경제 구축
심상정 후보는 경제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주제토론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에 대해 “분배중심.일국중심의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한국사회를 지탱할 경제패러다임”이라고 요약했다.
심후보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분배중심 경제정책을 뛰어넘어 서민경제의 새로운 틀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미국식 경제체제에 편입당하지 않고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 경쟁과 효율을 최고로 하는 경쟁만능주의와 승자독식주의를 거부하고 서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공공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박자경제론’은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되는 21세기 진보적 경제체제론으로, 택시기사들이 선정한 대선공약 2위에 오를 만큼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책.
심상정 후보는 세박자경제론 가운데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과어떻게 다르냐는 권영길 후보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구상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개편전략에 편승하는 데 반해, 세박자 경제론은 미국중심 동북아 정치경제전략에 맞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자주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어 권영길 후보의 동북아 구상이 한.중.일 중심론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다고 밝히고, 동아시아 호혜전략 핵심주체가 한중일로 설정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구조가 한미일 관계에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체제를 기본축으로 설정했을 때,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다.
심 후보는 자신의 동아시아 구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견제하는 전략적 축을 주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동남아축, 러시아, 인도와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일과 관계를 맺는 4+1+1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목표 수치는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회찬 후보의 일자리 200만개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노회찬 후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는 5년공약이고, 다른 100만개는 10년공약”이라며 “결국 임기 5년중에 만들어 낼 고용은 150만명이 될 것인데, 목표는 200만명으로 약속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제 분야 토론에선 진보적 ‘발전’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놓고 심후보와 권후보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장’은 양적인 개념이라 내부 불균형발전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로 불균형구조를 말하면서 다시 성장 개념을 쓰다보니 논리적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내부 균형을 담고 있는 ‘발전’의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후보 7공화국론 “세상 바꾸자는 서민 열망, ‘개헌운동’으로 환원 우려”
정치분야 토론에서도 세 후보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출마선언부터 밝힌 자신의 시대교체론이 60년 보수체제를 대체할 ‘사회공공체제론’이라 설명하고 “강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서, 세박자경제론을 무기로,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공공체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후보가 그리는 대안사회 구상인 사회공공체제는 재벌/외국자본/관료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소유, 재정, 의사결정에서 서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경제의 주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경제권력의 토대가 되는 생산자산의 소유 편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심후보는 이런 면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과 근본적으로 지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후보는 또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과 관련 “7공화국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노후보의 말씀을 종합해볼 때, 7공화국은 헌법개정운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세상을 바꾸자는 서민들의 열망을 개헌운동으로 환원하는 것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심후보는 노회찬 후보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발의를 비판하며 “2009년에 일괄개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헌법 개정시점을 2009년으로 못박는 것은 아무리 좋은 헌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집단이 절대적으로 힘을 강할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심후보는 아울러 “집권 초기 보수세력의 저항이 엄청날 텐데, 이때 주력해야 하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신속히 집행해서 진보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자신은 “사회공공체제로 대안사회의 상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면한 서민의 고통을 아래로부터 해결하기 위한 촘촘한 프로그램을 세박자경제론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권영길 후보의 ‘새로운 공화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화국의 상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여성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 정치세력화’ 해야 …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의미 없어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 심상정 후보는 “여성총리가 나오고, 여성대통령 후보도 나오면 상층 여성들의 벽은 많이 깨졌지만, 다수 여성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성내의 양극화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다수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또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육아부담 해소 ▲여성농민과 여성장애인, 모자가정, 여성독거노인을 위한 복지투자 확대를 통한 빈곤의 여성화 문제 해결을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펼칠 여성정책으로 꼽았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1~4%인 후보들의 지지율을 올리고 당선까지 갈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엔 “지금 지지율은 의미가 없으며, 문제는 낮은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이 아직 대표 선수군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심후보는 이어 “서민은 기득권 정치를 대체할 진정한 대변자를 갈구하고 있다. 탈락한 한나라당 넘버3나 툭하면 선수촌 나가는 선수, 자살골 넣는 선수는 대표선수가 될 수 없다”면서 “강한 민주노동당만이 본선돌풍의 승부수이기 때문에 당의 과감한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후보는 또 “서민을 살리는 종합정책을 세박자경제론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60년 기득권 정치에 맞설 파괴력 있는 펀치가 심상정에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류세 자체 인하 대신 서민 부담 경감방안 찾아야 … ‘세금카드’ 대안 제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정책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유류세 자체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 실제 서민에게 유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소형차를 이용하는 경우나 소형 트럭으로 행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달 일정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차상위 계층에게 세금카드를 발급해 일정량의 필수 소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후보는 이같은 방안이 “유류세가 지난 환경세 성격의 긍정적 의의도 지키면서, 서민들에겐 필수적 소비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후보는 이에 앞서 “작년 5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2조원이 넘는데오 여전히 구체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생산과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대통령은 시대정신 … 여성대통령 색깔 정해달라
심상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진검승부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선거이며, 여성대통령은 인권과 평화, 복지와 환경 등 서민살림 정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라며 “진보와 서민, 여성 세박자를 갖춘 유일한 진보 후보는 심상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심상정과 박근혜의 대결은 부자 배불려주는 정치냐, 서민 밥 먹여주는 정치냐의 한반 승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 여성대통령의 색깔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홈에버 비정규 노동자의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지난 광주토론회에 이어 심후보는 이번 마무리발언 역시 물류도시 부산에서 만난 화물노동자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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