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 발간
전경련은 최근『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2004년 당시 향후 5년간 2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일자리 증가 실적은 2004년 41.8만개에서 2006년 29.5만개로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40～50만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당초 목표에 미달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한 원인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족, ▷고용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상충, 그리고 ▷고용촉진 산업구조로의 개편 부진 등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 비중을 늘리려 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여 결국 정부제공 일자리들이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과보호정책이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고용창출형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발표한「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4.7)」,「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1차 2006.9, 2차 2007.6)」,「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6.12)」등도 재점검하여,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의존형 소득구조 개선 노력 필요
전경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안에 사회보장 성격의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소득지원 효과가 제고되어야 임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각종 사회적 부담과 생산성과 연계되지 못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회피하는 악순환도 해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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