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중국 등록 본격 시작
현재 한국 저작권이 중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등록된 17건을 포함하여 41건(2006년 6월말)에 불과하여, 중국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작년 4월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후, 중국정부로부터 한국 저작권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중국에서 우리 저작권의 보호와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저작권 중국등록 무료지원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심사 완료되어 발급된 저작권 등록증은 ‘뿌까’, ‘아기공룡 둘리’를 포함한 23건이다. 또한, 현재 중국 판권보호중심의 심사 마무리 과정에 있는 등록지원 저작권 중 36건도 추가로 7월중 등록될 예정으로 있다.
우리 저작권 중국등록은 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국 내 한국 저작권 정보 확인 및 법률지원 업무를 위해 중국 법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우리 저작권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보호활동과 합법적인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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