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New Manufacturing 운동’ 전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07. 7. 11, 14:00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수익성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조달청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중소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악화가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1) 저수익 과당경쟁 구조의 심화 (2)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구조 취약 (3)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 (4)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진단했다.
이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1) 끊임없는 연구개발 (2) 글로벌 기업경영 (3) 인재중심 경영 4) 창의적 도전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청장은 이러한 민간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 내부의 혁신을 돕기 위해 생산성 컨설팅을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정보화 촉진, 생산성 설비 투자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간 생산 디지털화, 협업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간 연계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200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New Manufacturing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의 패러다임이 인재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바로보기’ 등 인식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를 위해 전문학교 중심의 맞춤식 인력 공급체계를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형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체험 대학을 40개 대학에서 연차적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자긍심 고취와 능력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자 중 우수기능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하고 사내 기능훈련 교사로 지정하여 신입직원 훈련요원으로 활용
(2)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 추진
수출 유망 전략 30대 품목을 선정하여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별, 품목별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이 입체적으로 지원
국내 수출 단계부터 해외에서의 최종 수출활동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내 단체를 중심으로 전담 전문가 컨설팅제를 신규 도입하여 지원하고 해외현지 단계에서는 주요 국가별 해외지원 거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현지지원 강화
(3) 수익성 향상의 근원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
3,6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R&D 출연 규모를 연차적으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여 신시장 진출 유망 상품개발, 부품소재개발 등 창조형 상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선진국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공동컨소시엄 구성 등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및 기능향상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
(4)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과 기존의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투자 보조금(3년간) 지원, 각종 기업활동 부담금면제(07.7월말부터 3년간) 및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면제기간 확대(2년→ 4년)
* 감면부담금(총11종) : ①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②농지보전부담금, ③대체초지조성비,④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⑤대기배출부과금, ⑥수질배출부과금,⑦폐기물부담금, ⑧한강 물이용부담금 ⑨금강 물이용부담금 ⑩낙동강 물이용부담금 ⑪영산강 물이용부담금
최소자본금(5천만원) 폐지, 상업등기(4일→1일) 및 사업자등록기간(7일→5일) 단축 추진
(5) FTA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센터를 통해 사업전환 타당성 평가를 지원
유망업종으로 전환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시설자금도 연계 지원하고, 유휴설비 매각을 적극 중재하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이 유망사업으로 전환하여 다시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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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근, 사무관 조경원 042-481-4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