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 산재한 재난위험시설을 포함한 지자체 관리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특정관리대상시설 78,754개소를 확정했다.

이들 시설물은 5단계의 상태평가(A~E급) 기준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시설물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게 된다.

<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 >
○중점관리대상시설
- A급 : 문제점이 없는 안전시설물로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시설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 C급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태

○재난위험시설
-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상태

-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및 철거·개축 필요한 상태

이번 일제조사 결과로 확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78,754개소(중점관리대상시설 77,833개소, 재난위험시설 921개소)로써 전년도 74,246개소보다 4,508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위험시설인 D·E급은 190개소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철거·재가설(135개소), 보수·보강(34개소), 등급재조정(44개소) 등 위험요인 해소를 적극 추진, 213개소를 정비함으로써 23개소가 감소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현재 운영중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지정된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조치 상황 등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게 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매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는 물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한편, 붕괴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은 소요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아파트, 상가 등 노후·불량한 민간시설은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건축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 남덕우 3703-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