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의 FTA’인 한-EU FTA, 民官이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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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07:48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7.12(목)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

* 1차(‘07.2.2), 2차(‘07.2.28), 3차(‘07.5.4)

이번 협의회는 7.16~20(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2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비관세장벽 등 업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호 차관은, 한-EU FTA가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 선진화의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

특히, 한-EU FTA는 ‘제조업 중심의 FTA’로, 농수산물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던 과거 FTA와 달리,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전통제조업의 개방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선진 EU 업체들과의 국내 경쟁 심화도 예상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와의 경제협력 증대, 선진 경영시스템의 도입,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한-EU FTA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계도, ① EU측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EU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②EU 선진국과 기술 및 산업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③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및 산업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

산업연구원은 EU와 미국간 산업구조 차이, 수출탄력성 차이, 관세율 차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한미와 비교한 제조업 업종의 철저한 영향분석을 토대로 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전경련은 한-EU FTA를 통해 관세철폐 외에도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교역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

한편 일부 업종별 단체는 한-EU FTA가 전반적으로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27개국으로 구성되어 국가별·산업별로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EU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오영호 차관은 우리 업계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이를 위해 매 협상을 전후로 하여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임을 밝힘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5.17(무역투자진흥관 주재), 7.4(무역투자본부장 주재)
* 비관세장벽 T/F : 5.17(무역투자본부장 주재)
* 업종별 T/F : 6.18～25주, 화학, 철강, 전기전자 등 주요업종별로 개최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