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략적 위험관리체제 운영
관세청은 90년대 중반부터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범 수출입물품 검사, 우범여행자 선별, 관리대상화물 선별 시스템 등 개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FTA확산·세계적인 경제 Block화·유비쿼터스 환경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과 인터넷 발달, 교역규모 급증 및 거래형태 다양화에 따라 관세행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위험관리 체제가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그동안의 위험관리 Know-how와 기술력 결집으로 전략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을 탐지·분석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전략정보시스템은 일련의 정보활동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차원 시스템으로 정보수집·분류·분석·평가·활용·피드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단계 정보수집·등록
ㅇ 전국의 세관직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 일정한 패턴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집적·관
2 단계 정보분류·분석·평가
ㅇ 등록된 정보를 위험유형, 분야, 수법, 품목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 다차원적 분석 실시
ㅇ 발생가능성, 심각성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보의 질과 활용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평가
3 단계 위험동향정보 생산·대응
ㅇ 분석·평가된 개별 정보를 바탕으로 주간 또는 수시로 맞춤형 위험동향정보 생산, 세관 등에 적기 제공하여 위험에 선제적 대응
ㅇ 또한, 반기별로 거시적·전략적 차원의 위험요소을 발굴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등대응을 통해 국민보건·환경·안보 등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제거(선택과 집중)
4 단계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결과 Feedback
ㅇ 정보제공 및 대응상황 등 모든 업무 Flow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ㅇ 대응결과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피드백
이러한 전략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위험에 대한 단순하고 미시적인 일차원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적이며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현재의 전략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밀수등 날로 지능화되는 위험요소를 정확히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현재의 위험관리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2010년 “관세종합전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부분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일반 국민들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 윤인채 사무관 042)481-7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