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체제 3년, 성공적 정착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38.3%)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범 부처적 기획·추진(26.3%)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체계적 발굴·육성(8.7%) 등으로 손꼽았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 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47.3%)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의 전문성 제고(19%)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관련 권한 강화 순으로 지적됐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향후 중점 과제로는 ◆미래비전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48.7%)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정책 추진(17.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7.7%)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및 사기 진작(7.3%) 등이 선정됐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 6월말 과학기술부가 리서치 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산·학·연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번 설문은 E-mail을 통한 과기부총리체제에 대한 인식 정도, 업무수행 과정,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설문결과의 신뢰구간은 95%, 표준오차는 ±5.7%였다.
<설문조사 결과>
□ 과기부총리체제에 대해 71.7%가 여전히 필요성을 인정
○ 과기부총리체제 출범 이전에는 과학기술정책의 범 부처적 기획·조정기능이 미약하였으며(70.3%), 국가 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시스템이 미흡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70.3%)
- 이러한 문제점 해결 위한 ‘과기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 과기부총리체제의 출범 등이 필요했음을 인정(71.7%)
○ 과기부총리체제 출범 통한 행정시스템 변화 중 효과 큰 순서
① 과기부장관을 부총리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42.3%)
② 국과위에 국가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권 부여(21%)
③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13.3%) 순으로 응답
□ 과기부총리체제 업무 수행에 대해 “R&D 예산의 조정·배분결과의 예산 편성 시 반영 정도”를 제외하고는 긍정적 평가 우세
○ 부처간의 갈등 조정 및 상호협조 시스템(공감 38.7%, 부정 16%), 과기혁신본부의 업무 전문성(공감 31.7%, 부정 25.7%),국가 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공감 38.7%, 부정 17.7%),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공감 29.3%, 부정 19.3%) 등에 대해 긍정적
○ 국가 R&D 예산 조정·배분 결과가 예산 편성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공감 22%, 부정 23.3%)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적
□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 과학기술정책의 범 부처적 기획·추진”을 과기부총리체제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 과학기술혁신의 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과제의 발굴(공감 41.3%, 부정15.7%),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조정(공감 34.3%, 부정 18%), 부총리체제 이전과 대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시행과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공감 45.3%, 부정 14.3%)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 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주요 정책성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 다수(공감 32.7%, 부정 16.7%)
○ 과기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높은 순위
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38.3%)
②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범 부처적 기획·추진(26.3%)
③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체계적 발굴·육성(8.7%)
○ ‘주요 정책별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 받았으나,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의견 우세(충분 20%, 미흡 30.3%)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과기혁신본부의 전문성 및 예산 관련 권한 강화”를 향후 주요 과제로 제안
○ ‘향후 과기부총리체제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다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공감 66.7%, 부정 8.3%)
○ 과기부총리체제 역할 강화 위해 중요한 과제
① 범 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47.3%)
②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의 전문성 제고(19%)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관련 권한 강화(17%)
○ 과기부총리체제가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시책
① 미래비전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48.7%)
②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공히 중시하는 정책 추진(17.3%)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7.7%)
④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및 사기 진작(7.3%)
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과학기술부총리체제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 결과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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