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EU FTA 20개 협상과제 정부에 건의
자동차 관세철폐시 수출 연 14억 7천만 달러 증가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對EU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우리 업계의 對EU 수출은 연간 14억 7천만 달러(약 12만4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밸브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 5~10년의 관세양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U측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 우려
전경련은 EU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CE(Communaute Europeenne)* 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 CO₂ 감축 규제 등이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EU FTA를 통해 EU측 인증과 국내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 필요
전경련은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 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을 통해 이를 방지해 줄 것과, 반덤핑 조사·판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경련은 원산지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E 인증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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