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수생 시장경제 교육 필요하다, 80%”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경련에서 연수를 받은 2년차 사법연수생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0%가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시장경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법조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6%의 연수생이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시경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중 한 명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한 적 없어”
반면 사법연수생들의 경제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는 “경제원론만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연수생도 34%나 됐다. 반면에 미시, 거시를 포함해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17%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5%는 사회 과목의 일부로 공부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5%나 됐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21%에 불과했다.
“사법연수원 재학 중 외부기관에서 경제교육 경험 거의 없어”
사법연수원 재학 중인 최근 2～3년 사이에 외부 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6%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공장시설 등 산업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1%가 “없다”고 답변해 대학교에서 시장경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었다. 2002년부터 사법시험에서 경제학개론이 폐지된 바 있다.
전경련, “사법연수생 대상 시장경제교육 강화 방침”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은 연수 2년차 학생들이 100 여 개의 수습 기관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2～4주간 수습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전경련은 7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총 57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원리 및 현안 강의, 산업시찰, 리더십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향후 법조인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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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사회협력팀 박종찬 선임조사역 02-3771-0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