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7.8% 산업기밀 유출피해, 대책마련 시급
응답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6%는 2회 이상의 유출피해를 경험함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8.7%로 일반 중소기업의 16.1%에 비해 높게 나타남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억이상 5억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1건당 10억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도 13.6%로 높게 나타남
산업기밀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안관리·감독체계 허술(24.8%)과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23.5%)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함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제도, 기밀관리 시스템, 보안감독체계 구축 등 산업기밀 관리노력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핵심인력의 유출 위험성(29.8%),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3.8%),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5.9%),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13.0%)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9%),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19.7%), 산업보안교육 확대(16.1%),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3.9%)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중기청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유출기업 17.8%는 빙산의 일각이다. 유출사실 조차 모르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원·과기부·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우선, 실제 유출이 일어난 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술유출 방지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온라인 산업보안교육과정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설, 특히 중기청 R&D사업 참여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국가 R&D 사업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예정
또한, 금년도 「산업보안기술개발(30억원)」 결과를 활용하여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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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경영정보화혁신팀 팀장 김일호 사무관 권순재 042-481-4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