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규모 토지이용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는 각종개발사업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공장입지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오지 및 도서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등이 있고 물류처리 등을 위한 유통단지건설과 관광사업으로서 온천개발, 관광단지 및 특구, 농촌전원마을과 골프장 등 레저시설이 유치되고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서 양해각서 체결과 대외발표이후 법령 및 제도에 저촉이 되고 또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은 조선산업 경기의 활황에 따라산업용지의 과다한 개발로 분양이 되지 않는 등 향후 중복·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개발사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및 지도를 통해 사업계획단계에서 도의 실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입지, 규모 수요예측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시군이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심의회 등에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서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금번 조정방안을 전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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