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의 자발적 납세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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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0:56

전주--(뉴스와이어)--납세의식은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

전주시민의 납세의식은 과연 몇 도나 될까?

납세의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신뢰관계 속에서 상호 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되며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납세의식을 파악해 본 결과, 전주시민의 납세의식은 선진국형 납세의식으로 아주 양호하게 밝혀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지난해 전주시 지방세 징수율은 93.6%로 10년 이래 자체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1.5% 상승 전국 지방세 평균 징수율 91%보다 2.6% 높은 실적이다.

지방세는 크게 과세관청이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징수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납기내 징수율이 80~90%로 이는 도내 K자치단체보다 무려 10%나 높은 실적이며, 전국자치단체 평균 보다도 5% 이상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고분 대표 세목인 소득할주민세도 전년대비 신고 실적이 20% 이상 증가하였다.

- 납기내 납부실적 높은 세목 순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체납에도 단골이 있어, 상습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약 5%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체납에도 단골이 있는데 납세자의 약 5%는 세금의 종류 및 금액, 담세력에 관계없이 일단 체납부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준 시민에게 깊은 감사 고유가 행진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처럼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향상된 것은 지방세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 확대,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홍보세정 추진,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에게 편하게, 더 편하게”하는 선진세정 시책 운영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천년전주 건설에 앞장서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납세의식이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준 시민에게 고개숙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 성실납세자가 많은 동

- 지역별로 성실납세자가 많은 동을 살펴보면 완산구는 효자4동, 평화2동, 서신동이며, 덕진구는 호성동, 송천1·2동인 것으로 나타났음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정확히 알고 내는 지혜 필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라며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기 보다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는 지 정확히 알고 납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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