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이정관 국장(전 서울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오는 2월 동국대학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국장은 IMF 경제위기 발생 직후부터 6년여 동안 서울시 복지정책 분야에 근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총괄해 왔으며, 금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미국 U.C. Berkeley 대학에 머물면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국장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외국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비교분석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실업, 노숙, 가정파괴 등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해 나가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이 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만 4년이 경과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의 공과를 서울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빈곤탈피 및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11%만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실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0%에 달해서 제도운영상의 보완조치가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80%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사실상 전통적인 부양관계의 성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정기준에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경우에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가구와 다른 별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외에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에게는 7가지 각종 급여가 일괄 제공됨으로 인해 개인별로는 급여의 과잉 또는 과소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개별욕구를 잘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은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대상 층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 전국 단위의 획일적 선정기준 때문에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부가급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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