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해외지역에서 공장설립 사유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해외지역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 비중은 26.7%(62개사의 국내외 총 90건 중 24건)였으나, 향후 공장설립계획은 33.0%(59개사의 국내외 총 106건중 35건)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별 해외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1~3년이내)에 31.1%(61건중 19건), 중기(3년이상~5년이내)에 23.8%(26건중 6건), 장기(5년이상~)에 47.4%(19건중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의 해외 공장설립 계획 중 해외신설이 26건(74.3%)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해외 입지 주요 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지적”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해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 경감(21.3%)’, ‘공장설립절차 용이(10.6%)’ 順으로 들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의 입지환경이 개선될 경우 해외공장을 국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0.0%가 ‘없다’고 한 반면, 소수 기업만이 국내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의 59.1%,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개혁을 ‘미흡’한 것으로 평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가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88個社 응답)의 59.1%가 “미흡”〔‘별로 성과가 없다’(54.6%), ‘전혀 성과가 없다’(4.5%)〕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낮게 평가한 원인으로는 수도권입지의 규제완화 미흡과「先계획-後개발원칙」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제 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69.3%, 국내 공장입지여건이 경쟁국 보다 열위”
전경련은 주요 기업의 69.3%(88개 응답업체중 61개)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장입지여건(용지가격, 설립기간, 지원혜택, 행정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고 밝히고,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順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입지·공장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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