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론은 대안세계화 위한 지역화전략”... 심상정 후보 14일 경기토론회 주요 발언록
수도권 공익 지키되 지역공동체 위한 계획 있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다.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과 이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존중돼야 한다. 어느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2,3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단일한 식수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이닉스 증설 논란에서 지적됐듯, 이런 상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유출될 경우, 2300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준전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는 지역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공익을 위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특정집단보다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를 풀어 개발이 진행된 경우를 보면, 그 이익은 일부 땅 소유자, 외부투기세력, 건설족 등이 독점해 왔다. 대신 지역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국토가 훼손되고, 대형마트가 진입하고, 오히려 지역사회가 외부에 의해 잠식당하는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의 공익을 지키되,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지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노회찬 후보, 택지국유화 비판 취소해야
노회찬 후보가 ‘감동의 정치’를 말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1,700만 무주택자를 감동시키지 못하고서 돌풍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잘 벼른 택지국유화와 주택계급별 맞춤형 주택정책을 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노후보께서는 대전지역 토론회에서 저의 택지국유화정책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토론과정에서 확인했지만, 나의 택지국유화정책이 무주택자 중 내집 마련이 가능한 100만 가구에게만 가장 큰 혜택을 준다는 노 후보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집없는 사람이 내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틀린 것이다.
또 전문가가 지적했지만 노후보는 택지국유화 과정에서 비싼 아파트일수록 손해를 더 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택지국유화에 대한 노후보의 비판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선언만 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 줄 수 없다
노후보께서는 ‘부동산만큼은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 이외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없다. 또 일부조세정책을 몇 개 내놓고 있지만 조세는 투기에 대한 사후대책 성격이라서 조세정책만으로는 자칫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하실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에게 지하방 탈출하는 사다리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만 선언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런 사회주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사회주의 선언’만으로는 안 되고 1,700만 무주택 서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얻을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00만 민중대회’, 10만당원 열정 모아야 가능
전국방방곡곡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피울음이 들려오고 있고, 한미FTA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당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진보대연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의 민중대회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100만 민중을 모으는 것은 권 후보 혼자만 안 된다는 것이다. 100만 민중대회는 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리고 세 후보가 프로펠러가 돼서 추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10만 당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강력한 대중적인 힘을 모아낼 수 있다.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이명박 경제적수, 박근혜 여성맞수 … 심상정이 승부수다
지금 민주노동당에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다. 현재 당의 이런 모습으로는 대선 승리할 수 없다. 냉정한 자기비판과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대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당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당을 과감하게 혁신할사람은 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수 대표주자들과 맞서 가장 잘 싸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내세우는 이명박 후보와 맞서 이기려면 경제에 강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누가 과연 적임자이겠나?
이 심상정이 승부수다. 경제에 강한 심상정, 여성대통령 맞수 심상정이 대선승리와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열겠다.
지금 필요한 건 경륜보다 실력
권영길 후보님 그 동안 당의 얼굴로서 민주노동당을 이만큼 성장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권영길 후보가 상대하게 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선 참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02년 2004년 똑 같은 내용, 똑 같은 얼굴을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경륜이 아니라 실력이다.
패기와 추진력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진보정당의 대표선수를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다. 진보의 당당한 승리를 낚아올 수 있는 대표선수를 선출해야 한다.
친미.숭미 뛰어넘어 대등한 한미관계 만들자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미국 비판은 기존 친미, 숭미주의를 뛰어넘어 대등하고 정상적인국가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하고 상호 대등한 국가관계로 만들겠다. 또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한미FTA 중단하고, 상호 경제를 존중하며 대등한 경제관계를 갖도록 할 것이다. 미일FTA 없이도 미일 경제관계가 아무런 문제없듯이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한미경제관계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호혜경제론 = 대안세계화를 위한 지역화전략
한미FTA반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제 진보적인 국제 경제관계를 세우는 일은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필수과제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나프타에 대항해 ‘메르코수르’라는 남미공동시장을 만들어 가듯이, 이제 아시아에서 한미FTA를 넘어서는 호혜적 지역협력체제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것은 패권적인 블록화가 아니라 대안세계화를 위한 지역화전략이다.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한반도에 미국와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호혜경제론은 한중일이 중심축이 아니라 아세안,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대를 형성해서 이를 토대로 중국, 일본,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다.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4+1+1 전략’으로 Social Asia를!
나의 동아시아호혜경제론은 기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이 내재화된 한중일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아세안,인도,러시아가 새로운 전략적 경제협력지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일본을 견제하는 ‘4+1+1’ 전략이다. 이는 기존 노무현정부의 한중일 동북아구상과 질적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화전략이다. 호혜경제론은 중일 패권경쟁틀을 벗어나고, 국가간 호혜적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Social Asia'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본, 자금을 구분해야
모든 경제사업은 결국 돈의 성격에 따라 지배된다. 예를 들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자본’이 투입될 경우, 그 사업은 불가피하게 경제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주요 재원은 모두 공적재원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본이기 보다는 자금. 남북이 맺은 한반도 호혜경제협정(CEA: 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에 따라 공공적 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인프라 구축에 외부 재원이 들어가므로 이를 통해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해하지만, 한반도평화기금은 공적자금이다.
아시아 지역화전략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지구화시대 자신이 속한 지역중심 경제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에서 노회찬 후보는 나의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을 패권주의적 뉘앙스를 지니는 블록경제론으로 폄하하고, 나아가 진보진영의 피할 수 없는 이 과제를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또 권영길 후보나 노회찬 후보가 나의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에 대해, 나 역시 충분히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공개토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회찬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같다면서 몰아세우는 ‘경솔한 단정’에 놀랐다.
나는 동아시아 호혜경제를 한미 FTA를 대체할 지역화 대안으로서 제시했는데, 패권적인 블럭화로 보니까 노회찬 후보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은 상호 호혜협력을 할 수 있는 아래로터의 연대론이다.
한국경제 망쳐온 ‘재벌, 외국자본, 관벌’ 삼각동맹체제 책임 물어야
지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참혹하다. 스스로 민주정부로 자칭하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켰다. 이를 보면서 시장의 핵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수십년간 관료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적, 시장신봉자인 관료들의 장벽을 뚫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진보정권은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정권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에 걸맞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IMF 위기부터 시작해 한국경제를 망쳐온 삼각동맹체제(재벌, 외국자본, 관벌)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IMF 금융위기 초래 과정, 알토란 같은 국내 기간산업의 매각과정, 카드대란 사태,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외평채 환율방어과정의 국부 손실, 한미FTA 체결과정 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이들을 다루기 위한 ‘정부혁신인사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두발언 : 고리채, 빚보증 없는 나라를 위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합니다. 저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종합대책으로 <세박자 경제론>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IMF사태가 터진 지 꼭 10년입니다.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은 불안하고 장사도 안 되고, 급전이 필요해 은행에 가면 서민들은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고리대 피해는 드라마 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 달 전 전북 익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가 2년만에 2,500만원까지 불어난 고리사채를 감당하지 못한 30대 가장이 13살짜리 딸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빚보증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빚 보증 서준 사람이 무려 450만명에 달하는 데, 빚보증 잘 못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가훈까지 등장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올해 대선을 경제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7대 대통령선거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선입니다. 제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세박자 경제론> 속에는 ‘쩐의 전쟁’와 ‘빚보증 패가망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첫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서민은행을 설립해서 긴급한 생계비나 급전을 천만원까지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함으로써 서민들이 고리채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금융기관이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서 서민대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게 하고, 보증을 서더라도 최대 2천만원까지만 책임지게 함으로써 빚보증 패가망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고리대금과 신체포기각서가 없는 나라, 빚보증 패가망신 없는 나라, 저 심상정이 <세박자 경제론>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마무리발언 : 홈에버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 혹시 ‘찍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랜드 홈에버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을 꼬박 계산대에 서서 일해 받는 임금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홈에버, 뉴코아 계산원 아줌마들이 파업을 2주째 전개하
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시행령으로 무더
기 해고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파업현장에 가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얼마전까지 파업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순진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아줌마들이 이제 농성을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킨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
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일부 노동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족안에 비정규직이 있으며,
우리 자식의 미래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의 내일이 비정규직입니다.
홈에버 비정규직의 문제가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아이, 내 직장의 문제입니다.
심상정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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