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기간’ 53.9%로 대폭 단축
이를 연간 경제효과로 환산한다면 약 2천4백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민원혁신프로젝트인『다산프로젝트』의 효과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산출근거 : 115,010건 x 4분기 x 6.8일(단축기간) x 77,760원(도시근로자 일평균임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
∇ 기간 : ‘07년 1/4분기
∇ 대상 : 처리기간 3일이상인 27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단축 주요사례를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이 7일로, 정보공개청구가 5.6일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이 4일 등으로 각각 3일, 4.4일, 6일이 단축되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간호조무사자격증신청이 22일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가 13.2일로, 전기사업의양수 등 인가신청이 10일로 각각 8일, 16.8일, 2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간 단축은 연간 30여건이 처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로써 법정처리기간이 24개월이나, 지난 1/4분기동안 처리된 7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조사한 바 평균처리기간이 12월로, 무려 1년이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평균 20.2% 추가단축 추진
또한 서울시는 2단계로 처리기간 3일 미만인 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평균 20.2% 단축하여 '07.7.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민원처리기간단축은 처리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즉시처리(3시간 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1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 처리기간 1일을 → 즉시처리로 단축(63% 단축) : 2종
- 요건면제수입확인서(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 통관절차를 면제해주는 확인서)
- 지적측량업 휴·폐업신고서
∇ 처리기간 2일 → 1일로 단축(50% 단축) : 8종
- 급수업종변경신고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기일 연장신청서 등
이와 같이 단축될 경우 연간 1,148명의 시민고객에게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일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대기비용감소효과와 함께 고객감동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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