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출범에 즈음한 도박규제네트워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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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14:03

서울--(뉴스와이어)--오랜 진통 끝에 지난 2006년 12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7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제 출범을 앞둔 사감위는 그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오던 카지노, 경정, 경마, 경륜, 로또 등의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그 동안 사행 산업들이 대책 없이 양산해온 심각한 사회문제인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설립되는 위원회이다. 이런 사감위를 사행산업 진흥과 부작용을 유발하는 위원회로 만들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사감위 설립 및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어두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감위 설립을 추진하는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사감위가 일부의 우려처럼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량규제 등 일부 규제도 있겠지만 사행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함께 추진되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사감위의 출범을 오히려 <사행 산업의 발전>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감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와 관련된 전문가는 거의 추천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이나 사행 산업 육성 관련자들이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이제까지 아무런 규제나 감독 없이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오면서 제한 없는 성장을 해왔고 그 여파로 작년 우리나라를 뒤흔든 <바다 이야기>사태까지 불러왔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되어 온 나라를 흔든 지 아직 채 일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도박 중독의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에 만연하여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감위를 오히려 <사행산업 진흥과 부작용 유발 위원회>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만일 사감위 위원의 선정이 사행 산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원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사감위의 출범을 저지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감위가 진정으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막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며 도박 중독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여 보다 건강한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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