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환경 크게 개선
* 어음대체결제 : 어음의 폐해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
중기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 등)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우선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0.3% → 0.4%, ‘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어음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연 25%)·할인료(연 7.5%)가 부과되고 시정조치가 강화*(‘07.5 상생법 개정 공포)되어 편법적인 납품대금 지급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시정조치(예) : 교육명령, 정책자금 및 R&D 지원 제외,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
한편 ‘06.11월 중기청·대기업(한전, LG 등)·금융기관(기업, 신한, 신보 등) 간에 체결된 「협력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 후속조치로 한국전력과 신한은행 간에 전자발주정보 제공 및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시범 구축되어, 금주부터 한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정보에 근거한 생산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2, 3차 협력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임
이번에 구축된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발주 및 결제관련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은행은 대기업 발주정보를 근거로 추가 신용보강 없이 협력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0.3%～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생산자금을 발주와 동시에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되며 한전은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물품구매액(약 8,000억원, 전기공사 제외)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약 10～20억원의 세액공제(세액공제율 3%)가 예상되어 상생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발주 대출 활용에 따른 협력기업 및 대기업의 혜택(예시)
- 협력기업 : 연간 2회 총 5억원 수주(납품기간 각 150일), 대출이자 1.5%p 인하 시 연간 600만원 이자비용 절감
- 한전 : 물품구매액(연간 약 8,000억원)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시 약 24억원의 법인세 절감 가능
중소기업청은 금번 제도개선 외에도 어음대체결제의 세액공제 요건·절차 등을 추가 완화(조특법 개정, 07년 정기국회)하고,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의 여타 대기업·금융기관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위탁 실태조사를 강화(‘07년중 2,700개사)하여 납품대금 결제 관련 애로 및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팀 팀장 김성섭, 사무관 양기성 042-481-4547
-
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