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법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붙여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의 자치법규도 법제처의 ‘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에 따라 개선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다.
바뀐 제명 뛰어쓰기 기준은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쓴다. 단.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는 최대 8음절 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구의 명칭 등은 붙여쓴다 △“조례”,“시행규칙”,“규칙”,“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뛰어쓴다 △자치법규의 본문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한다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의결주문,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기예시)
○ 조사, 어미, 의존명사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 부사를 포함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 →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
○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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