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이명박 후보의 짝퉁 서민금융 공약, 진정성 의심”
우리 사회의 고리사채 문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쩐의 전쟁”으로 표현되듯이 고리사채 문제는 사회 해체의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제기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박자 서민 금융공약을 제출한 바 있다. 첫째, 서민은행을 설립하여 금융배제자 721만명에게 1천만원까지 무보증 지원하고, 둘째, 정부 출연금 5조원으로 서민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연대은행, 서민금융기관 등을 지원하며, 셋째,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여 대형금융기관들에게 서민의무대출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사금융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자제한법을 강화하여 사금융 고금리를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 설치 공약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을위한 재원으로서 유의미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보가 밝힌 기금 사용방법은 금융배제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연체채권을 해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후보의 공약에 따를 경우 금융소외계층들은 자신의 금융파산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조정받을 뿐이다. 이미 금융소외계층 다수가 채무로 인해 실질적 재출발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자율 조정만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 오히려 공적기금을 사용하여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는 배드뱅크처럼 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후보가 진정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생색내기로 금융소외계층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내 놓아야 한다. 첫째, 이미 사금융의 피해를 충분히 입은 금융소외계층들의 새출발을 위해선 이자 조정이 아니라 금융채무 자체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 제한이 필수적이다.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25% 이자상한이 적용되도록 이자제한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일반금융기관의 공적 대출기능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법 제정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제 어느 대선후보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왕 내려면 금융소외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짝퉁으론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후보가 자신의 서민금융 공약이 과연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 지 되돌아보기 바라며, 이명박 후보 캠프에 고리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다. 서민금융 대안을 내놓은 후보끼리 고리채 문제 완전추방을 위한 대안을 놓고 참다운 토론을 한 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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