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개혁과 코드로 멍드는 문화”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www.cfe.org)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개혁바람에 멍드는 문화>라는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문화계 ‘코드인사’들은 문화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시키고 ‘행정가가 아닌 예술인 스스로가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원사업에서 행정가들을 배제시켰다. 그 결과 민예총본부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반면 코드가 다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에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성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참여’를 표방한 정부답게 100여개 가까운 Task Force를 구성하고 일반인 중심의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양산되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추진된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의 문화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시장을 형성할 문화예술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후에 그 예산에 맞추어 사업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마다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문예진흥을 위한 예산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문화중심도시에 전체 예산의 30%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문화관광부문 법률의 제/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법에 따른 새로운 기관의 신설이 계속되면서 위인설관의 의혹이 있다.
문화관광부분의 법 제/개정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13개 법령, 문화산업의 육성관련 5개 법령,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관련 6개 법령, 관광산업의 육성관련 5개 법령으로 총 29개”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도 25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 분야에서의 ‘개혁’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개혁’이나 ‘혁명’같은 말은 문화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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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