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Ⅰ 서남해안개발사업 필요성

ㅁ 대내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문화·관광·레저 등 참살이(웰빙)에 대한 욕구증대로 관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
※ 주 40시간 근무제로 국민여가활동 20% 증가할 전망 (국토연구원)
※ 향후 국내 레저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 예상

ㅇ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낙후성, 고비용 등으로 수요가 해외로 유출, 관광수지 적자 심화 (관광수지 적자 : ‘03년 29억불, ’04년 35억불 내외 전망)

ㅁ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은 관광레저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
* (일본) 2010년까지 외국관광객 1천만명 유치 캠페인 전개
* (중국)「관광비전정책(’03)」수립, 상해 유니버설스튜디오(’06), 홍콩 디즈니랜드(‘05)

ㅇ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급부상 예상
* 중국인 해외여행 2010년 6천만명, 2020년 1억명으로 세계 최대 관광시장 부상 전망(WTO)

ㅁ서남해안 지역은 해양·내륙의 수려한 자연경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

ㅇ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2,000여개 섬, 7,000㎞의 세계적 리아스식 해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 향상 등
ㅇ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연계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백제·마한·영산강고대문화, 이순신 유적 등)
ㅇ 문화·관광·레저 잠재력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남해안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관광개발 필요

Ⅱ 서남해안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서남해안 개발의 비전과 목표
ㅇ 21세기 2만불시대를 여는 동북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중심축 형성
ㅇ 국제적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거점 구축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ㅇ 복합적 관광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개발전략

ㅇ 대규모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레저·휴양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관광레저도시”)를 개발
- 관광·레저 및 휴양활동, 이벤트와 체험 등 복합 다기능 공간

ㅇ 환경, 생태, 경관, 주민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개발

ㅇ 기존의 관광개발계획 및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 등과 연계 추진하되 주요거점별 허니포트(Honey-Pot) 방식의 체계적·종합적인 개발
* 남해안관광벨트(‘00~’09) : 전남, 경남, 부산 3개 시도 64개 사업(총 4조1,455억원)
- 전남 남해안 지역 : 35개사업 1조4,565억원
*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수립중) :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4개도 20시군 대상
- 전남 5개 시군이 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
*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04~’23) :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총2조원)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문화컨텐츠 육성,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 인적자원 육성 등

Ⅲ 서남해안개발사업 개발구상(안)

□ 서남해안 개발구상
ㅇ 국내외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다기능 관광레저도시를 건설
ㅇ 지역특성 및 문화를 살리면서 관광·레저 및 휴양활동, 이벤트와 체험 등을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휴양형 관광지대로 조성
ㅇ 해양 및 생태 등 다도해 천혜의 자연자원과, 독특한 남도 역사문화 등과 연계한 다도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보성 녹차, 담양 대나무, 장보고 유적지, 우수영 등 충무공 유적 등

□ 광주문화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륙권 개발과 연계
ㅇ 관광레저도시와 연계,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아시아 문화예술 중심지역으로 육성
ㅇ 관광레저도시와 연계한 테마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 육성

Ⅳ 관광레저도시 추진방향

□ 추진배경
ㅇ 복합레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04.6~7, 국정과제회의 및 경제민생점검회의시 대통령 말씀)
ㅇ “올해 중에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소비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해 나갈 작정”(‘05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그동안 추진경과
ㅇ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 방안 협의(문화-건교/‘04. 7~8월)
ㅇ 관계 장관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한 이견 조정
ㅇ 공청회 및 국민의견 제안 공모 등 의견 수렴(‘04.8~9월)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 국회제출(의원입법) 및 의결(‘04.12.9)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포(‘04.12.31 / ’05.5.1 시행예정)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고시(‘05.1.11)

□ 향후 관광레저도시 추진방향

ㅇ 도시의 지역성 및 문화 등을 살리면서, 관광·레저 및 휴양활동, 이벤트와 체험 등을 촉진시키는 복합다기능 공간으로 조성
(주거, 휴양, 관광, 레저·스포츠, 교육, 의료 등)
ㅇ 서남해안 등의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04.12.31 공포)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
- 기업·지자체 공동제안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ㅇ 조속한 사업추진과 기업도시의 선도모델 제시를 위해 법 시행전에 시범사업을 선정, 사업 조기 추진
-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지원
-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정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지정 확대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 개발구상(전남도)
ㅇ 추진방향 : 레저·오락·휴양·교육 및 의료 기능이 복합된 세계적인 해양레저타운을 개발
ㅇ 위 치 : 전남 해남군, 영암군 일원(약 3천만평)
ㅇ 사업기간 : 2005~2016
ㅇ 추진주체 : 민간기업 및 전남도 공동시행
ㅇ 주요시설 : 호텔, 실버타운, 마리나, 가족오락시설, 골프시설, 외국 학교·병원 등
ㅇ 소요재원 : 약 35조원(국내외 자본 유치)

Ⅴ 시범사업의 선정 및 추진

□ 시범사업의 목적
ㅇ 기업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및 선도 모델을 제시
ㅇ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사업시행예정자 등이 참여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

□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신청(‘05.2.15) → 검토 및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 심의(’05.3월 중순) → 정부내 심의의결(국무회의 등) 및 선정(‘05.3월말 경)

※ 선정기준
ㅇ 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관광레저도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ㅇ 지역특성 및 실현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을 고려

□ 시범사업에 대한 혜택
ㅇ 기업도시는 기업투자에 의한 사업으로 재정지원 없음이 원칙이나 시범사업은 기초조사, 계획 수립 등에 지원 가능(법 부칙 제2조)
* 시범사업 선정시 정부·지자체·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타당성 조사 추진 예정
ㅇ 공공기관 참여 및 입주시설 투자 유도 등 국가적 관심과 지원

□ 시범사업을 위한 선결과제
ㅇ 전남도에서 민간기업체(Leading Company)를 조속히 선정, ‘05.2.15까지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서남해안권 대상 시범사업 제안 신청(필요시 합작회사 설립 검토)

Ⅵ 추진체계

□ 중앙정부 : 문화관광부
ㅇ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계부처 협조
ㅇ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단장 국장급) 설치(‘05.2월)
*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해수부,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전남도 등 참여

□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및 해당 시·군
ㅇ 민간기업과 MOU 체결 및 시범사업 신청 및 추진·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추진하되, 개발계획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 신축적 대응

※ 추진중인 관광개발 관련사업(남해안·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등)은 기존 국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국가가 지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 : 경제자유구역청(재정경제부)
* 광역권 관광개발(남해안, 서해안, 지리산권) : 지자체(문화관광부)


연락처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 02-3704-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