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패척결 TF 활동 내역
국정원은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ㆍ외교 분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회 각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척결 TF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TF 활동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구조적 발생원인을 갖고 있는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해 처리토록 했다면서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검찰 수사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로비 사건 등을 포착, 시민들의 피해 확산을 차단했고 이밖에 고금리 사채ㆍ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ㆍ서민경제 침해 사례를 수집,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8大 민생범죄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TF의 법적 근거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6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에 근거해 이같은 업무를 해왔으며 대통령 훈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제3조 3항도 국정원장을 배석기관으로 규정, 다른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원이 국정원 활동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 국정원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범위를 합목적적ㆍ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국정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또한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ㆍ탈권력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데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업보를 털어내기 위해 과거사 정리라는 아픈 고통을 감내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그 시점에 국민들도 국정원의 진정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향후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정원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치중립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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