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17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서 확정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정부전액출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기능을 신장하고자 함.
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의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전에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마.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있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립법인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인 국가에의 납입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화:02-3219-5092, 팩스:02-3219-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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