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호

2005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동서류첨부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동서류 첨부를 면제하여 중복서류 감축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02-504-9137, FAX:02-503-9181)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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