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획예산처공고제2005-1호

2005년 1 월17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당성검증 강화, 사업제안 경쟁촉진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이 중립적 기관에 의한 엄격한 타당성조사 수행후, 적격성이 인정된 경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적격성조사제도를 도입함

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자 모집공고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차례재공고을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다. 사업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 민투심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라.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100억원) 및 최저순자산액(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자본금의 30%),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비율(10%)등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5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과장,전화:02-3480-7839~41, 팩스:02-3480-76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 예 고 문 은 기 획 예 산 처 홈 페 이 지 (http://www.mpb.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 우편번호 137-756)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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