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방부공고제2005-2호

2005년 1 월15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7271호 2004.12.31.)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의 적용대상지역으로 평택시 외에 김천시를 규정함.

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 국제화계획지구는 2,500,000㎡ 이상의 면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성하도록 함.

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당해 재산을 관리환 받고자 하는 경우 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마. 평택시 지역개발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및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절차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사. 평택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41개 업종으로 제한함.

아.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절차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서 이주자택지, 상가용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그 대상자, 공급가격, 공급절차 등 세부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차.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정착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카. 국방부장관이 이주자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4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과장,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16, Fax: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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