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쉽 4차 정책이행위원회 회의(Policy Implementation Committee)가 7.19~20, 일본 동경에서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인도 및 일본 6개국 PIC대표와 8개 TF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임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 : 韓, 美, 日, 中, 印, 濠 6개국간 청정에너지 및 기술협력 일환으로 미국에 의해 제안, ‘06.1 시드니 1차 각료회의에서 파트너쉽 본격출범, 2차 PIC 회의(’06.4, 버클리), 3차 PIC 회의(‘06.10, 제주도) 개최로 8개 TF별 Action Plan 구성·채택

금번 회의는 EU 중심의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이 본격화되고, 미 부시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15개국 그룹회의'를 통한 별도의 포스트교토체제 구상을 제안·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아태파트너쉽 회원국간 협력이 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부시 대통령 기후변화 구상 >

◈ 기후변화 15개국 소그룹회의 개최(2008년까지 논의 완료 추진)
ㅇ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5개국 소그룹 회의 개최
* 15개국 : APP 6개국(미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주요 9개국(EU캐나다, 남아공, 호주,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고려
ㅇ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ㅇ 배출권거래제도 반대, 각국별 국내사정을 감안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의 중요성 강조

금번 4차 PIC 회의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3차 PIC 회의에서 채택된 8개 TF별 Action plan에 따라 제안되는 대표 프로젝트(Flagship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에너지기술협력센터(ETCC)" 설립방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 대표 프로젝트(Flagship Project) : 8개 TF별 프로젝트 중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 및 추진협력이 원활하다고 평가된 프로젝트인 우선 추진 프로젝트

또한 ADB, 세계은행 참여하에 Flagship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캐나다의 신규회원국 가입과 금년 하반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 아태 파트너쉽 각료회의 의제설정 및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임

우리나라는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환경부, 외교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TF별 우리나라 참여현황 및 ETCC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먼저 12일 회의 시작시 산자부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이 지난 3차 제주도 회의 이후 아태파트너쉽 추진현황 및 ETCC 추진방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설명할 예정임

아태 파트너쉽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07.5) 및 APP 관련 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구축, 업계-정부 APP 실무협의회 개설 등 아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가전·건물 및 재생에너지 TF 의장국으로서 TF Action Plan을 발표하는 한편 철강, 시멘트 등 다른 TF활동보고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임

특히 시멘트 TF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안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CO2 배출량의 흡수」과제의 Action Plan에의 반영과 청정에너지 TF의 신규과제를 제안할 계획임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3차 제주도 PIC 회의시 우리나라가 수정 제안한 에너지효율 정보 교환 중심의 「에너지기술 협력센터(Energ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를 최종 제안하여 금번 PIC회의에서 최종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금년 하반기 2차 각료회의에서는 ETCC 추진에 대한 회원국 지지를 각료선언문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한편 금번 4차 PIC회의에서는 금년 하반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태 파트너쉽 2차 각료회의 주요 아젠다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아태 파트너쉽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방안을 주요 아젠다로 제안할 계획임

< 아태 파트너쉽 4차 정책이행위원회 회의 주요 기대성과 >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 8개 TF에서 제안된 Flagship 프로젝트 승인
* 8개 TF : 가전·건물, 재생에너지, 철강, 시멘트, 청정화석, 발전·송전, 석탄채광, 알루미늄
-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있는 가전·건물 TF 및 재생에너지 부문의 Flagship 프로젝트 추진방안 발표
* Flagship 프로젝트 : 프로젝트 중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대표프로젝트

◆ 우리나라가 제안한 "에너지기술협력센터(ETCC)" 설립방안 합의 도출

◆ ADB, 세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 I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2차 각료회의 개최계획 논의

우리나라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이 최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5개국간 기후변화 관련 그룹회의’와 연계되어 향후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의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아태 파트너쉽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협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아태 파트너쉽에의 전략적 참여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 능력 제고와 국내 기술개발사업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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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 김현철 팀장, 김영윤 사무관 02-211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