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15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주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등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법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하여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의 평가항목을 현행 4개에서“가축의 검사·주사등 명령”이행여부를 추가하여 5개로 하고, 5개 평가항목을 모두 이행하였을 때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함.
나. 살처분보상금 80% 지급기준을 현행 2개이상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3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함.
다. 살처분보상금 60% 지급기준을 현행 1개이상의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2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함.
라.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은 2005년 2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에 문의(전화:02-500-1938, 팩스:02-504-0908)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참조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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