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지급 방지 추진
직불제 시행에 따른 부당 지급 사례를 보면 실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각종 개발예정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 등에 대한 부당지급 사례 대상 농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은 건설과 및 지적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읍·면·동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고 센터에 접수되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등록에 따른 제한 기준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3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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